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센터"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를 하는 곳입니다.

공익신고 안내

  • 신고주체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가능
  • 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180개)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참고사항「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등

  • 신고접수 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참고사항신고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 경우

  •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음
  • 신고 및 처리방법

제출

방문, 인터넷,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

접수

공익신고
관리대장에기록 및
접수증 교부

송부

국민인권위원회,
수사·조사 기관 중
하나에게 문서 송부

조사·이첩

권한을 가진 경우
조사 또는 수사·조사
기관 등에 이첩

통보

신고사항 처리결과
공익신고자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

제출

방문, 인터넷,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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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공익신고 관리대장에기록 및 접수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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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

국민인권위원회, 수사·조사 기관 중 하나에게 문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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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이첩

권한을 가진 경우 조사 또는 수사·조사 기관 등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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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신고사항 처리결과 공익신고자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

※ 공사에서 관리하는 장소 및 공사가 참여하여 체결한 입찰 또는 계약 등과 관련하여 발생된 공익침해행위 등의 경우 공사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신분보호
    •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 신고자 보상금 지급
    • 신청요건 : 공익신고로 인한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신청
    • 신청시기 :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또는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 지급금액 : 최저 10만원 ~ 최고 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