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도시교통공사 마을버스 운송사업 약관

2018. 04. 27.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이하 “공사”라 한다)와 여객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한계와 경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여객의 운송과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한다.
② 이 약관은 관계법규에 저촉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약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따른다.

제3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 및 이에 준하여 정해진 규정은 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 또한 같다.

제4조 (여객의 동의) 여객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버스에 승차하였을 때에 이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차량내부에 표시 및 부착) 공사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차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회사명, 차량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한 표시판
2. 비상시(사고 및 화재 발생) 하차문 개문방법
3. 운행노선도 및 운임안내문
4. 운전자 실명판(버스운전자격증)
5. 차내 소화기 표식 및 비상탈출용 망치 위치

제 2 장 운 임

제6조 (여객의 구분) 여객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 아 : 만 6세 미만
2. 어린이 : 만 6세 이상~만 12세 이하
3. 청소년 : 만 13세 이상~만 18세 이하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재학 중인 만 19세 이상~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4. 어 른 : 만 19세 이상

제7조 (운임의 지불) ① 여객은 현금 또는 교통카드로 관할관청에서 고지한 운임「별표 1」에서 정한 운임을 지불하고 승차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어른) 1인당 동반하는 만 6세 미만의 어린아이 3인까지는 무임으로 운송하여야 하며, 만 6세 미만의 어린아이 4인 이상인 경우 3인을 제외한 인원의 운임은 어린이 운임을 적용한다.
③ 만 6세 미만의 어린아이가 단독 승차할 때에는 어린이 운임을 적용한다.

제8조 (운임의 할인) 다음에 속하는 여객은 일반요금에 준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관할관청의 요금신고 수리 시 변동될 수 있다.
1. 교통카드 사용시
2. 어린이(만 6세 이상~만 12세 이하)
3. 청소년(만 13세 이상~만 18세 이하)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재학 중인 만 19세 이상~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4. 전국버스연합회와 국가보훈처간 계약체결 유효기간 동안 국가유공자가 수송시설이용 신분증을 필히 제시하는 경우 무임(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운임을 할인 받으려 할 때에는 해당 카드사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일반교통카드 또는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운임을 할인 받으려할 때에는 미리 이를 알리고 운전원이 단말기를 조작한 다음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의 운임을 처리할 때에는 운전원이 신분증명서(학생증 및 청소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여객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9조 (환승 할인) ① 수요응답형버스의 환승할인 적용은 없으나, 환승 할인에 대해 관할관청에서 고지한 경우 환승할인의 적용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객은 하차 직전 교통카드를 하차단말기에 반드시 접촉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때에는 추가운임이 부과될 수 있다.
2. 환승할인은 동일한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환승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3. 동일 노선간의 환승할인과 다인승 환승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4. 다인승으로 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 환승할인은 1인만 적용된다.
5. 인접 시와의 환승할인제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적용한다.

제10조 (교통카드의 사용) ① 교통카드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은 승차할 때에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여야 하며, 하차할 때에도 하차하기 직전에 단말기에 접촉하여야 한다.
2. 여객은 승하차할 때에 동일한 교통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여객은 미리 잔액을 확인한 후 승차하여야 한다.
② 다인승의 경우 교통카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여객은 교통카드를 승차단말기에 접촉하기 전에 운전원에게 여객구분에 따른 승차인원을 알려야 하며, 운전원은 승차인원을 확인한 후 해당운임을 징수한다.
2. 운전원은 어린이, 청소년이 포함된 다인승 여객의 운임을 처리할 때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여객은 운전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교통카드 사용의 권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여객은 필히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부가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미지급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징수하며, 부가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여객이 운임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경우
2. 여객이 운임을 현금 및 교통카드로 지불하면서 부족하게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3. 초과운임을 내지 않기 위해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하차할 승강장 이전에서 미리 태그(접촉)하는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무료 환승하는 경우
5. 어른이 청소년 또는 어린이 교통카드로 운임을 지불하였을 때
6. 청소년이 어린이 교통카드로 운임을 지불하였을 때

제13조 (운임의 환급) ① 공사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운송을 중단할 경우에는 운임을 환급하여야 한다. 단, 교통카드로 지불한 운임은 운영사의 카드시스템 자료 확인 후 지급한다.
② 여객이 교통카드 이용운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교통카드시스템 또는 공사의 귀책사유가 명확할 때 환불을 한다. 단, 여객의 부주의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운임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1. 어린이가 어른 또는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2. 청소년이 어른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3. 여객이 대체운송수단 또는 연계운송수단을 무료로 이용하였을 때
4. 여객이 승하차 시 동일한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5. 기타 여객의 부주의로 초과운임이 발생하였을 때

제 3 장 운 송 책 임

제14조 (물품 등의 소지제한)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1.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써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사체
3.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공인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 및 전용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된다.)
4.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5. 자동차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6. 거대물품(제22조 관련)
7. 자전거, 전동퀵보드 등과 같이 부피가 크고 보관장소가 없어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8.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제15조 (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물품을 함부로 차밖에 던지는 행위
2. 운수종사자의 사전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 장치,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운행 중에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4. 다른 여객에 대하여 기부요구, 물품의 판매 또는 배부, 권유, 연설 등을 하는 행위 및 불쾌감을 주는 제반 행위
5. 차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및 차내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6. 운행 중 자동차에 뛰어 오르거나 뛰어 내리는 행위
7. 정해진 승강장(정류장)이 아닌 지역에서 승하차를 요구하는 행위
8. 기타 운수종사자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해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

제16조 (운송의 거절)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1. 여객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안내원의 제지 또는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2. 제14조 각호에 정한 물건 등을 가지고 탑승하였을 때
3. 제15조 각 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하였을 때
4. 중환자 또는 정신지체장애인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하였을 때
5.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감염병 환자가 승차를 하려할 때
6. 만취 또는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결한 용모로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을 때

제17조 (배상책임) ①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여객이 피해나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여객에게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② 운수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객의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는 공사가 배상하여야 한다.
③ 여객의 고의나 과실 또는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공사는 여객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면책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불의의 피해
2. 여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여객에 대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
3. 운송도중 여객이 차량을 무단이탈하여 초래한 피해
4. 여객의 현금 등 소지품이나 수화물의 도난, 분실 또는 훼손 피해
5. 제14조 및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6. 제16조 각 호에 따른 운송의 거절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7. 여객이 이 약관 및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제 4 장 안 전 운 송

제19조 (사고시의 조치) 공사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도중 천재지변, 차량의 고장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여객의 보호 및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위한 대체운송수단의 확보
2. 예비차의 투입 등 계속적인 운송노력
3. 휴대품의 멸실 방지 노력
4. 기타 승객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대책 강구

제20조 (사상자에 대한 조치) 공사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응급수단 기타 필요한 조치 강구
2. 가족, 기타 연고자에의 신속한 통지(경찰에 협조 요청)
3. 유류품의 보관
4. 기타 사상자 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

제 4 장 안 전 운 송

제19조 (사고시의 조치) 공사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도중 천재지변, 차량의 고장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여객의 보호 및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위한 대체운송수단의 확보
2. 예비차의 투입 등 계속적인 운송노력
3. 휴대품의 멸실 방지 노력
4. 기타 승객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대책 강구

제20조 (사상자에 대한 조치) 공사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응급수단 기타 필요한 조치 강구
2. 가족, 기타 연고자에의 신속한 통지(경찰에 협조 요청)
3. 유류품의 보관
4. 기타 사상자 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

제 5 장 차내 휴대품

제21조 (차내 휴대품의 제한) 공사는 휴대품 이외의 차내 반입을 거절할 수 있다.

제22조 (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휴대품의 차내 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10㎏ 미만이고 용적 규격이 50㎝×40㎝×20㎝ 이내의 포장이 양호한 물품으로 한다.

제23조 (휴대품의 보관책임) 휴대품은 승객 각자의 책임으로 보관해야 하며, 휴대품의 보관에 따른 사고에 대하여는 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 하는 한 공사의 면책 사항으로 한다.

제24조 (휴대품의 내용확인) 마을버스의 운행보안상이나 법령 기타 사유에 의하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대품의 내용을 여객 또는 여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하에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적용 법령의 범위)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제반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2조 (시행일) 이 약관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운송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여 객 운 임 (제6조, 제7조 관련)

여 객 운 임 : 구분, 운임(어른, 청소년, 어린이), 비고로 구성
구 분 운 임
어른 청소년 어린이
현금 1,100원 850원 500원
교통카드 1,050원 810원 4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