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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정의

  • 도시개발사업이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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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정 및 계획단계와 시행단계로 구성된 도시개발사업 절차도. 지구지정 및 계획단계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고시 순으로 진행되며 주민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포함됨. 시행단계는 사용·수용방식과 환지방식으로 나뉘며, 토지수용, 토지상환채권 발행, 이주대책 수립, 조성토지 공급계획 또는 환지계획 작성, 환지처분, 등기촉탁, 청산금 징수·교부 등을 거쳐 준공검사로 마무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