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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정의

  • 택지개발사업이란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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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정 및 계획단계와 시행단계로 구성된 택지개발사업 절차도. 지구지정 및 계획단계는 예정지구 사전조사 및 위치선정, 예정지구 지정 제안, 예정지구 및 시행자 지정, 택지개발계획 수립, 택지개발계획 승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순으로 진행되며 주민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등의 절차가 포함됨. 시행단계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사착공, 공사준공 및 준공검사, 사업준공 및 보고, 준공지구 관리(지구단위계획) 순으로 진행되며 택지공급계획 수립 및 승인, 택지공급, 택지이용 단계가 함께 표시됨.